고난의 행군이 남긴 것들 - 북한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화

고난의 행군의 배경과 의의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와 식량난을 겪었다. 이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한 생존의 위기를 넘어 북한 사회와 경제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냉전 붕괴,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 개방이 맞물리며 북한에 경제적 고립과 외부 지원의 단절을 초래했다. 그 결과,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고 자생적 생존 전략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의 근본적 구조 변화를 촉발시켰으며, 오늘날 북한 체제의 내적 모순과 사회적 다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된다.

 

국가 배급 시스템의 붕괴와 시장화의 시작

고난의 행군은 국가 배급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다. 과거 북한의 계획 경제는 모든 생활필수품을 국가가 배급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식량 부족과 물자 공급의 단절로 인해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개인 및 지역 단위의 자생적 경제 활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도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장마당(시장)**에 의존하게 되면서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었다.

• 장마당의 등장과 확산: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이 끊긴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에 몰렸다. 초기에는 불법 시장으로 간주되었지만, 국가의 통제력 부재로 인해 사적 거래가 일상화되었고, 자생적 시장 경제가 자리 잡았다. 이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 시장 원리의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사적 거래와 개인주의의 확산:
  생존을 위해 개인간 거래가 필수적이었고, 이는 개인주의와 자율성의 확산을 가져왔다. 과거 집단주의와 국가 의존에 익숙했던 주민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북한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체제의 이완과 통제의 약화로 이어지며 사회적 다변화를 초래했다.

경제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계층의 등장

시장화와 사적 경제 활동의 확대는 북한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자본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경제 계층이 등장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계층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 돈주(신흥 자본가 계층)의 탄생:
  돈주는 장마당에서 자본을 축적한 신흥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무역과 물자 유통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북한 경제의 비공식 부문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정치적 권력과 결합되면서 북한 권력 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
  시장화는 경제적 격차를 극대화했다. 부유한 계층과 극빈층의 소득 격차가 커지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과 도시, 평양과 지방 간의 경제적 차별이 두드러지며 북한 사회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북한 체제의 변형과 통제 전략의 변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체제는 기존의 계획 경제와 새롭게 등장한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이중 경제 구조를 형성했다. 이는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거치며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 통제와 허용의 이중 전략:
  북한 당국은 시장화를 완전히 억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통제와 감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체제 안정을 위한 위험 요소는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 정보 통제와 이념 강화:
  시장화로 인한 사상적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통제와 이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 정보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내부 결속을 위해 애국주의와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 남긴 유산과 향후 전망

고난의 행군은 북한 사회와 경제 구조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시장화와 개인주의의 확산, 신흥 계층의 등장 등 근본적 구조 변형을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이를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향후 북한 사회는 시장화의 심화와 체제 통제 간의 모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 통제와 이념 강화가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북한 체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고난의 행군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북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이다.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이 남긴 유산과 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